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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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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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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31, 2006.11.14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89, 2006.11.09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시 부담한 자산의 실사관련 자문용역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3821, 2006.11.07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671, 2006.11.02 이 건 주식구매계약이 최종 확정된 2000.7.25. 당시 ○○주식(1주당 가액 346,000)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667, 2006.11.02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이건 거래과정을 보면 거래금액, 주식수, 대금지급방법 등이 계속 변경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00.7.25.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7.25.로 봄이 타당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324, 2006.11.01 1. 위장계열사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상 양수일을 주식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도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기부토지에 무상으로 도로공사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한 비용은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광211, 2006.10.12 매매계약서상 쟁점 일괄매입토지의 일부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상한 사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4233, 2006.10.04 보험업법인이 피보증회사의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당초 보증계약한 회사채의 상환 등을 위해 피보증회사가 당초 회사채 발행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 후, 동 전환사채가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당시 동 주식의 시가로 함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32, 2006.09.19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11525, 2006.08.09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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