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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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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913, 2020.11.06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에 의하면, OOO이 △△에너지의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실운영자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이 △△에너지의 실제 경영을 자신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411, 2020.11.04 일부국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617, 2020.11.03 기각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545, 2020.11.03 재조사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984, 2020.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1, 2020.10.29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금액과 그 입금양상이 상이하고, 쟁점금액이 매출신고 누락금액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5, 2020.10.29 재조사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기각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을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3210, 2020.10.23 국패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정산 등 내부 업무를 전담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해당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1227, 2020.10.21 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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