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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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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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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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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2160, 1999.12.2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22, 1999.11.20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72, 1999.07.09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 발생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66, 1999.07.09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 다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64, 1999.07.09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되므로 그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55, 1999.07.09 내국법인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안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72,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66,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64, 1999.07.09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든 소득을 과세함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중복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국외소득이 조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득 상당액에 대한 세액만이 계산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55, 1999.07.09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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