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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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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428,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81, 2017.08.10 기각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23,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14, 2017.08.09 기각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57, 2017.07.24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쟁점가지급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가지급금의 규모가 큼에도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인계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주식 등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66, 2017.07.19 기각 청구법인의 명상수련원 사업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수행참가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회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명상수련법 전수 프로그램 운영 대가의 일부로서 지급받는 수행참가비와 그 지급방법만 상이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12, 2017.07.06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에 대응하는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의 대표자 △△△의 지시 하에 ○○○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신고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202, 2017.06.30 기각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에게 20** 결산보고 현재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구상권 행사 등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쟁점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135, 2017.06.30 경정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 OOO이 청구법인을 간접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은 보유지분이 기준에 못미치고 관련자들과 합한다 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닌 점, △△△이 실질적으로 양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과 △△△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보고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87, 2017.06.29 기각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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