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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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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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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91, 1994.10.28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자소득의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60, 1994.10.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2, 1994.10.1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 등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01, 1994.09.13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가 있음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76, 1994.05.13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07, 1994.04.26 한국표준협회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06, 1994.04.26 ○○센터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05, 1994.04.26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69, 1994.04.1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57, 1994.04.02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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