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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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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582, 2020.11.23 경정 처분청은 쟁점공소장에 나타난 수사기록 외에 다른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달리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000원은 청구법인이 근로관계에 의해 지급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원은 허위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20, 2020.11.23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3, 2020.11.20 기각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99, 2020.11.20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서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장부, 금융계좌내역 및 기타 거래증빙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38, 2020.11.20 취소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74, 2020.11.20 기각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개인 및 법인주주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등 조사 필요성이 있어 청구인 등 개인주주들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적법하게 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②법인의 경우 폐업상태에서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라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공시송달 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중대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308, 2020.11.20 국승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서 각종 금원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경비로 볼 만한 이유가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680, 2020.11.12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연구한 후 특허출원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개인소유의 재산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089, 2020.11.11 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과 그 직원들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OOO이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매출누락의 주체와 그 금액의 귀속여부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매출대금의 지불중개업을 한 것...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13, 2020.11.11 법인의 인감을 소지하며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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