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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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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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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0-151, 2001.02.16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가산할 금액뿐만 아니라 감액할 금액까지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업46522-490, 2000.10.14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19, 2000.07.21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조46017-46, 2000.03.27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 2000.02.21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음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2218, 2000.02.17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2, 2000.02.15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2125, 2000.01.12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신고를 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미 면제된 경우로서 여기에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1961, 2000.01.12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2160, 1999.12.2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와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되면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공제를 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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