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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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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20, 1995.1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 시부인 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54, 1995.11.20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94, 1995.09.21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전18, 1995.08.21 기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8, 1995.05.15 사업연도 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8, 1995.04.2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3, 1995.04.04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03, 1995.03.24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7, 1995.01.19 정부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11, 1994.12.14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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