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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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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24, 2020.12.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953, 2020.12.04 국승 매출누락분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가수금이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출누락상당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7, 2020.12.02 기각 쟁점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내용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산정된 쟁점폐기손실 금액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폐기손실은 가공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외유출된 쟁점재고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폐기손실을 청구인에 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29, 2020.12.01 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52, 2020.12.0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9050, 2020.11.27 국승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을 운영한 바 없는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443, 2020.11.27 국승 (1심과 같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9구합7793, 2020.11.26 국승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한 본 처분은 적법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57, 2020.11.24 취소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자신이 에스티에스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37, 2020.11.24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의 급여계약서 외 ○○○과 △△△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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