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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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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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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중236, 2003.04.24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해외직접투자사실신고시 투자목적을 GAS생산 및 LNG생산·판매업체의 주식매입을 통해 LNG Project 관련기술과 경험축적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한 외화획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대한 투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이 해당하지 아니...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2, 2003.04.01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23, 2003.01.28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금액계산상 손금산입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세46017-5, 2003.01.07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 금액을 한도로 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국조46017-95, 2002.06.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 2002.05.14 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0695, 2001.12.08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세액을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36, 2001.07.23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4, 2001.02.2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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