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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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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 2017.12.07 경정 쟁점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퇴사한 강AA이 청구법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간에 수차례 협상을 한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매각함과 동시에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하여 특수관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95, 2017.11.29 재조사 쟁점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쟁점 합의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나 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주식평가 및 자산ㆍ부채 평가내역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하여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인정이자를 양수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이 실제로 인...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86, 2017.11.28 기각 수익으로 보아야 할 쟁점미수이자를 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 경영악화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34, 2017.11.28 경정 쟁점보증금은 당초 청구법인과 OOO 간의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된 점, 쟁점보증금은 동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즉시 회수되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폐업하거나 대표이사 OOO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10년)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06, 2017.11.23 경정 쟁점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등의 법률에 따른 것으로 가격의 결정방식이 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19, 2017.11.16 취소 청구법인이 원금보장제 약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분양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대출이자와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원금보장 약정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직접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049, 2017.11.07 기각 ○○○이 2008.12.1. □□□□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등을 임차ㆍ사용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양돈 및 유형자산 일체를 사용수익함에 따라 쟁점위탁관리약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위탁관리약정이 사실상 해제되었음에도 동 약정에 따라 수령한 사용료 n중 기간미경과분 상당액을 ○○○에게 반환한 사실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33, 2017.10.30 기각 쟁점계약서의 경우 당초 감사청에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것이 달라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ooo가 제출한 확약서에 의해 종결되어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점, 양수법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실제 양수법인을 대리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 대여했다고 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261, 2017.10.26 기각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이를 단순 회계처리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국승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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