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633, 2020.12.17 국패 원고가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AA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주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방AA이 실질적으로 굿**시스템을 운영하였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357, 2020.12.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39, 2020.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누락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29, 2020.12.14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분개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96, 2020.12.10 재조사 쟁점외상매입금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처분청에서 쟁점외상매입금 중 실제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어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을 재조사하여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2541, 2020.12.10 국승 사외 유출되었다가 제3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을 환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3, 2020.12.10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33, 2020.12.09 재조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대표이사이고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며, 그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실제 사용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56, 2020.12.07 재조사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AA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AA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21, 2020.12.0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