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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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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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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147, 1998.05.26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146, 1998.05.26 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그 관계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여「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부2916, 1998.05.13 법인이 가공원가 등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설령 그 소득금액이 법인에 환원됐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83, 1998.05.08 버스터미날의 매표업무대행업체로서 매표를 하고 차변 "매표현금ㆍ예금", 대변 "매표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예수금 잔액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의 적정여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98-65, 1998.03.10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대표이사 재직시 개인명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반환 않은 경우로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65, 1998.03.10 법인의 증자대금이 그 법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재경원조세46070-51, 1998.02.2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서울고법95구30682, 1998.01.23 법인세법 제94조의 2 규정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되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에서 현실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한 ...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0, 1998.01.1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중1028, 1997.12.31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했어도 증자대금을 인출해 주주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이자 계산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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