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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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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56, 2020.05.20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70, 2020.05.18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236, 2020.05.0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4, 2020.05.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1, 2020.05.01 기각 △△△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증상으로 20**.*.**.부터 사망시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위 병원 간호기록에 의하면 김00이 청구법인의 경영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달리 △△△이 청구법인에 근로...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260, 2020.05.01 일부국패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923, 2020.04.29 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9호의2 가목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수관계 소멸 당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1831, 2020.04.29 일부국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87, 2020.04.2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31842, 2020.04.29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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