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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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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43, 2004.11.04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영업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증가로 추가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공제시기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6, 2004.06.30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영업세는 제외하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346, 2004.06.08 중국소재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수취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나, 영업세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64, 2004.03.24 공동으로 석유개발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의 처리기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2, 2004.03.04 1.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과의 조세조약체결 여부 및 내용 2. 기술료수입의 과세 여부 및 세액공제 여부 3. 기술료수입의 방글라데시에서의 세액감면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0036, 2004.01.16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상당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23, 2003.12.29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당해 외국정부로부터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7-11520, 2003.08.21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4, 2003.05.01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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