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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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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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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005, 2000.04.22 법인의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27, 2000.03.17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31, 2000.03.03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처리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6, 2000.03.03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360, 2000.01.07 법인이 부동산 건축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축대금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24, 1999.12.28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364, 1999.12.20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82, 1999.11.15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23, 1999.11.08 공장부속토지 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20, 1999.10.27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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