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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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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74, 2002.05.29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조46017-78, 2002.05.2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세46017-12, 2002.01.21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일46011-10165, 2001.09.12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9017-10946, 2001.05.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이46017-511, 2000.10.30 스패인의 연예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부터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397, 2000.10.13 1. 판매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판매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 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 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서397, 2000.10.13 자문수수료 및 로얄티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017-382, 2000.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500-457, 1996.08.19 미국법인이 국내 자동차연구소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자동차 설계용역을 수행할 경우 동 용역수행지가 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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