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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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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997, 2021.01.15 국패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27, 2020.12.29 재조사 청구인이 그린팜씨스템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계산서인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732, 2020.12.29 기각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31, 2020.12.29 기각 쟁점합의서에 따라 쟁점법인이 당초 사외유출된 금액과 쟁점대납액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별도로 다시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32, 2020.12.23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을 통해 가수금 등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했다고 주장하나 법인통장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수기 기록으로 상대계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법인세법」상 장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61, 2020.12.23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823, 2020.12.21 기각 청구법인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부 매출과 매입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94, 2020.12.18 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85, 2020.12.17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자와 쟁점디자인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디자인권 컨설팅과 출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8, 2020.12.17 기각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인은 장기대여금(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수익(인정이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하였고, 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장기대여금과 미수수익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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