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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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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0, 2022.12.05 기각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273, 2022.11.16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국패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912, 2022.10.28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국조-279, 2022.10.27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78, 2022.10.26 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1, 2022.09.26 기각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26, 2022.09.08 각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8, 2022.09.01 기각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2, 2022.08.23 기각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에서도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고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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