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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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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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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33445, 2016.05.24 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5누53437, 2016.01.21 국승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2287, 2015.06.15 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511, 2015.01.06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4서2575, 2014.12.03 기각 쟁점공사는 기존 건물의 골격만 유지한 채 외관과 내부시설을 전부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이는 임차목적물인 쟁점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비 상당액의 선수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23, 2014.03.12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369, 2012.09.24 청소용품품 등을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 주기로 이를 회수하여 세탁, 소독 후 재대여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위하여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소용품 등은 즉시상각 가능함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1762, 2012.06.15 차량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과 같은 사업별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즉시상각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22, 2012.03.28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차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23조 ②항의 규정에 국제회계기준 적용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⑥항의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14, 2011.09.28 내국법인이 즉시상각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즉시상각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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