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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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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47, 1992.12.23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이자는「법인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06, 1992.12.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또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면 되는 것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152, 1992.10.13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95, 1990.12.05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다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외에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포함되는 것임 | 차입금이자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986, 1989.06.01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차입금이자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54, 1981.03.3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지급한 당좌차월이자는 내부거래로서법인세법상 손금용인될 성질의 지급이자가 아님 | 차입금이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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