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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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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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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772, 2018.08.02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2, 2018.06.14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그 발행기업의 운영 및 통제에 직접 사용되어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10, 2018.02.2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93, 2018.02.11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60, 2017.12.18 전문가추천 합병 장려 업종간의 법인이 대출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기존의 두 법인을 각각 동시에 흡수 합병하더라도 기존법인의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흡수 합병법인이 신설된 법인인지 또는 운영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2931, 2017.11.20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던 점, 2013년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2호에서 “적격합병이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상법」제235조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523, 2017.09.06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8, 2017.06.22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432, 2017.05.12 전문가추천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6007, 2017.04.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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