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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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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83, 2015.11.05 기각 청구법인이 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통계청장이 이 건 관련 질의에서 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부가가치통신망의 용어정의에 비추어 네트워크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339, 2015.04.06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366, 2015.02.1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325호, 2013.2.23.개정된 것)[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2014.1.1.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령과-101, 2015.01.30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2303, 2015.01.30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273, 2014.12.31 취소 이 건 공장부지가 임야를 평탄화시켜서 조성된 것으로서 그 지상 소재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옹벽의 설치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옹벽 공사가액 및 건축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건축물(구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옹벽 공사비용을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있음.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906, 2014.12.22 경정 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5063, 2014.05.15 국패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68, 2014.04.28 취소 거래처가 요구하는 도안대로 청구법인이 종이를 인쇄하고 다이어리 등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점, 보유한 기계장치 및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대부분 인쇄.제본과 관련한 것인 점,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업종이 인쇄.제본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1597, 2014.03.27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을 받던 법인이 기존 감가상각자산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한 것은 타당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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