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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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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43, 2016.06.02 기각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결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2006.29.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49, 2016.01.2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55, 2015.12.07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57, 2015.09.23 기각 쟁점거래의 실질주체는 모회사인 OOO OO로 채무상환 및 유상증자가 하나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20XX년 감사보고서상 장기미지급금 상환 관련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고 명시된 점,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공정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자문료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전체매출기준으로 배부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원가가 과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8, 2015.09.09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2881, 2015.06.29 경정 청구법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신주)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영업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29, 2015.04.16 기각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후 ○년이 경과한 ○○○○.○.○.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을 1:0으로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에게 합병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70, 2015.01.22 경정 (1)처분청에서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 현재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시가로 본 가액은 ○○○ 설립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점, 이후 쟁점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일까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큰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보통주 ...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56, 2014.11.17 경정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0345, 2014.05.29 국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인수가액 중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제적 측면서의 효과만을 들어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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