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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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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169, 2014.11.18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5,...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21381, 2014.08.29 국승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7, 2014.08.26 기각 쟁점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은 2008.12.26. 법률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이를 2009년 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계열회사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2008년도 이전에 받은 청구법인의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3063, 2014.07.10 국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2, 2014.07.10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9842, 2014.05.30 국승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15, 2014.05.30 물적흡수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신주의 시가임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1710, 2014.04.30 국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법률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9859, 2014.04.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805, 2014.04.15 재조사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익금불산입 배제액 중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재조사하여 익금불산입 배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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