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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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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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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70112, 2015.10.07 국패 ELW와 OTC거래는 LP가 ELW를 최초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중314, 2013.11.01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판례	대전고법2012누1165, 2013.09.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구576, 2013.09.04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2누33111, 2013.04.25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285, 2012.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803, 2012.05.31 합병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되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양도일 현재 매매거래의 기준가격인 양도일 전일의 종가인 1주당 시가를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판례	대전지법2010구합3550, 2012.05.16 양도·양수한 두 회사가 하나의 모법인에 귀속된 도관회사에로 양도로 인한 모법인 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25, 2011.03.29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34, 2009.07.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간주취득세 및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손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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