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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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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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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5, 2019.06.2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14, 2019.06.03 전문가추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95, 2019.04.25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61, 2019.02.08 전문가추천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073, 2018.12.13 삭제 적격물적분할로 새로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한 경우에는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653, 2018.08.3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율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60, 2018.08.23 분할신설법인이 타법인을 합병한 후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39, 2018.06.29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기각 소극 [1]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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