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12, 2022.01.27 취소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57, 2022.01.25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서 폐업 전후 동 법인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쟁점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쟁점미수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쟁점미수임대료 채권을 임의포기한 행위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5499, 2021.12.15 국승 원고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원고가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06, 2021.12.14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10, 2021.11.30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377, 2021.11.23 기각 청구법인과 AAA, BBB, 쟁점채무법인의 상호 지분보유관계에 따라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도 청구법인과 쟁점채무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 규정 등에 따른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283, 2021.10.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176, 2021.09.30 국승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기소중지의 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나, 대손확정 전 사업을 폐업한 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02, 2021.09.30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이 가능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872, 2021.08.2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