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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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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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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56, 2005.06.20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33, 2005.05.02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47, 2005.04.13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7, 2005.01.17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2, 2005.01.12 현물출자로 법인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전사업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손금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 2005.01.03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46, 2004.12.16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지급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448, 2004.11.25 삭제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에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315, 2004.11.12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17, 2004.04.29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누적한도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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