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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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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161, 2020.06.30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38, 2020.05.07 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광461, 2020.03.25 기각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나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액,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감안할 대 이 건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여객운송업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무형자산처분이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9, 2020.03.13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95, 2019.10.30 기각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점,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07,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95, 2019.10.15 기각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67, 2019.09.17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배당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200... | 구분경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81, 2019.08.13 재조사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oooo공장(물리적 장소)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제조설비 관리, 생산·품질관리·납품(인도)·사후관리·영업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장소 등으로 oooo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하여 「법인... | 구분경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9, 2019.07.01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구분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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