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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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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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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7서703, 2009.05.07 경정고지세액이 취소되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한 법인세를 추징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771, 2009.03.05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931, 2008.05.22 원고의 사업 형태는 전형적인 건설업의 형태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평가 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3760, 2008.01.11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되는바 동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838, 2007.10.17 청구법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판매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판례	대법원2005다60437, 2007.06.14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추가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소급공제를 신청한 결손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심사청구	감심2007-46, 2007.05.17 법인이 2005. 12. 31. 법인세법 개정 전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환급당시 납세자의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한 가산세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13506, 2007.04.26 소극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9, 2006.12.15 사업을 폐업해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부4300, 2006.04.27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로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추징한 사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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