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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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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8, 2021.06.14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 2021.05.20 기각 □□□□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40, 2021.04.13 기각 쟁점부동산은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현황이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것 또한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479, 2021.04.05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484, 2021.03.19 기각 청구법인은 2011년 9월 이후 쟁점임대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사업장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내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77, 2021.01.29 경정 처분청에서 달리 201x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x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19,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0, 2021.01.12 기각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18, 2021.01.12 경정 쟁점기계장치의 설치장소 및 사용자가 OO이라는 사실만으로 OO을 쟁점기계장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기계장치 구매대금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구매당사자를 △△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 중 일부 금액은 △△가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24, 2020.12.04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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