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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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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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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233, 1998.07.21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된 경우「소득세법」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주주·출자자의 지위에 의한 고가매입 상당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88, 1998.07.16 지점장에게 귀속된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211, 1998.07.14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내용이 사업장 명의로 되어 있는 점과 건축비 직접 지급, 그 지급내용과 자산형성 내용 및 감가상각비 손금처리 내용 등이 장부 등에 기장 관리되고 있는 점, 주유소 신축 완료 후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용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도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271, 1998.07.10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양도대금 미수령액 및 사내유보액과 확인되는 지출비용액 등은 제외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238, 1998.07.10 A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돼있으나,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자는 공동대표이사 B인 경우 귀속 불분명분은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98-309, 1998.07.10 인정상여 결정자체는 독립하여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안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 아닌 통지행위로서 불복청구대상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130, 1998.07.10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미수령한 부분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나 가공원가계상분으로서 지급사실 입증안되는 금액을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57, 1998.06.2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98-146, 1998.05.26 구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소득처분"규정이 위헌 결정되었으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이익에 대해 직접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8-149, 1998.05.26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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