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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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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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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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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서2363, 1998.12.15 법인세법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아닌 개인인 대표자는 불복청구할 수 없고 차후 소득세 과세시에 불복청구 할 수 있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중2652, 1998.12.14 우리사주조합의 정관상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다는 내용이 포함안된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에 해당 안되므로 당해조합에 대여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 1998.12.07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00, 1998.11.30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541, 1998.11.24 법인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처리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했으나 비용인정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할 금액과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는 분 등이 있으므로 재조사 요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8-575, 1998.11.06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 안되므로 확인되는 양도가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04, 1998.10.22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210, 1998.10.09 가공매입한 공사원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주주이며 실질경영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70-343, 1998.09.29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인한 공제감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344, 1998.09.29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합계가 최종사업연도의 결손금 발생으로 인하여 부(負)의 수로 시현되었고 피합병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을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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