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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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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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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71, 1999.01.22 노임 지급액에 대해 인적사항등 없고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102, 1999.01.11 쟁점매입누락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서"만으로 입증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8-623, 1999.01.08 이중으로 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해 상품, 외상매입금 계정에 이중계상하고 당해 외상매입금을 사업연도말 현재 거래처에 현금결재한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661, 1999.01.08 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계상안됐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했거나 사외유출 안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매출누락 전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67, 1999.01.08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60, 1999.01.08 자금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중고가설 재매입금액에 대해 실제 구입처와의 거래사실 등에 대한 입증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56, 1999.01.0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대해 실제 지출된 운반비등으로서 매출누락액과 일부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8-481, 1998.12.18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A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가수금 반제’분이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40, 1998.12.18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증빙에 의해 실물거래로 확인되는 분은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되나 실물거래로 인정 안되는 분은 그러하지 않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35, 1998.12.18 실지매입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공사원가계상액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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