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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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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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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9-7, 1999.02.26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금액 중 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해 수입계상 누락됐으므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7, 1999.02.26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5, 1999.02.26 재고자산누락액을 매출환산한 금액과 업무무관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상의 상여처분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처분 근거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8-740, 1999.02.26 부동산의 실제 취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계상된 금액분에 대해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본인 아닌 타인이 대표이사로 입증 안되고 서류상 및 사실상 대표이사로 인정되는 본인에게 상여처분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5, 1999.02.26 법률에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환산액의 대표자 상여소득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401, 1999.02.26 법인장부에 계상안된 리스차입금에 대한 입ㆍ출금 내역이 불분명하고 사용내역도 신빙성 없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부가 사용된 것으로는 인정 안되므로 당해 리스차입금 중 사용처불명금액에 대해 익금가산ㆍ대표자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400, 1999.02.26 물품구입내역이나 지급증빙서류 없고, 제시된 거래사실 확인서상 거래자는 미등록사업자이고 거래일자, 품명, 수량, 대금수령 등에 대한 사실내용도 없어 가공매입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전1107, 1999.02.26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이자율과 상환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하여 이자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382, 1999.02.26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2823, 1999.02.12 법인에서 유출된 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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