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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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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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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2, 1999.03.26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95, 1999.03.19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574, 1999.03.19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된 구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감심99-124, 1999.03.17 위장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에 대해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로 확인안되므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944, 1999.03.16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1998.12.31. 개정 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1906, 1999.03.13 잉여금 증가에 따른 쟁점금액은 이미 청구법인의 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유보처분을 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소득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유보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58, 1999.03.1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36, 1999.03.12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 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경2601, 1999.03.12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중3159, 1999.03.09 사외도급차량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없고 차량유지비가 가공원가로 확인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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