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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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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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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9, 1999.04.09 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1, 1999.04.09 당해 법인의 지급급여와 주식양도대금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및 동 이자상당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40, 1999.04.09 추가로 수령한 법정이자를 매출채권 감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기말 부의 매출채권에 발성, 대차정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정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8경1091, 1999.04.08 수입금액누락분이 사외유출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면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3161, 1999.04.07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2356, 1999.03.31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를 따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누락환산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본 인정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1, 1999.03.26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6, 1999.03.26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실제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라 하나 입증 안되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3, 1999.03.26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분과 건설가계정 과대계상분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용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9, 1999.03.26 IMF 이후 부동산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 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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