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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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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61, 1999.05.21 음식 등을 제공받은 손님들 중에 할인권을 지참한 자에게는 5,000원씩 할인하여 주었음이 청구법인의 일일판매현황표상 테이블별 계산서 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추출하여 확인이 되므로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65, 1999.05.07 신설 대리점 지원 목적의 자금대여 및 설립중인 대리점 법인의 명칭 불확정으로 부득이하게 개인명의로 지급된 사실이 제조법인의 회신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사실상 당해 법인이 차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35, 1999.05.07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3103, 1999.05.03 매출누락한 금액을 대표이사가 노조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상여처분 대상으로 본 사례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53, 1999.04.23 부외처리되었다는 원자재구입비와 일용노무비 지급액은 원자재가 투입된 사실이나 지급사실등이 확인안되므로 인정안되나 보일러는 매입하여 공사시공에 사용되었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53, 1999.04.23 판매장려금을 현금수령이 아닌 외상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매입장부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상계되지 않고 채무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회계처리 누락이지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25, 1999.04.23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83, 1999.04.09 법인이 폐업한 날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입증안되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와 인정이자를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과 함께 상여처분하여 법인의 폐업일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107, 1999.04.09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므로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월수를 안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40, 1999.04.09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소 제기로 법정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해 지급받은 후 당초 외상매출금 계상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수로 경리하여 익금누락시킨 당해 법정이자 등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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