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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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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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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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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168, 1999.05.21 법인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ㆍ양도한 토지로서 법인세 신고누락한 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입증안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시 미지급대금 지급분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으로서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126, 1999.05.21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어음이 부도발생으로 회수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 부도발생전에 어음할인하여 현금화하고 법인에 유입않고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73, 1999.05.21 제시한 증빙으로는 가공매입액의 회수 여부 및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72, 1999.05.21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부외처리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53, 1999.05.21 안내문에 의해 경정 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내유보가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26, 1999.05.21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했다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매출계상액은 부도어음까지도 전액 회수하고 부도발생 후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도 회수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수 후 사외유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83, 1999.05.21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과 토지분양 및 건물의 소유가 법인 명의임이 분양계약서 및 건물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해 법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 또는 허위로 실지 세액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장부와 증빙을 갖춘 법인을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80, 1999.05.21 원자재 등의 실제 매입과 투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원가로 봄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61, 1999.05.21 음식점업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중 임차한 음식점 사업장 관련 자본적지출액이거나 임대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외유출 여부와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소득처분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7, 1999.05.2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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