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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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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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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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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8,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7,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6,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5,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4,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3,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2,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1,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40,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서939, 2014.04.29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ㅇㅇㅇ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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