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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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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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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2085, 2018.02.01 국승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7-22, 2018.01.31 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02, 2018.01.31 전문가추천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17-47, 2018.01.24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7,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6,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325, 2018.01.18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50,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49,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148, 2018.01.18 기각 ①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익금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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