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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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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94, 2008.10.02 지배회사가 토지를 종속회사에 매도한 후 합병으로 지배회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49, 2008.08.19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18, 2008.07.17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8누327, 2008.06.27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755, 2008.06.26 청구외 법인이 쟁점 토지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 귀속되는 쟁점 분할양도토지 해당분을 안분계산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은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60, 2008.06.20 보유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06, 2008.06.03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96, 2008.05.21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출자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자산가액은 △유보, 동 금액의 부의 영업권은 유보한 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점에 추인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53, 2008.05.02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 2008.04.28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가 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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