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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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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90, 2021.02.03 20XX년 부터 ○○와 ◇◇간 거래를 이용하여 ◇◇의 선결제 대금을 편취하고, 그 금원으로 청구인 등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가 아닌 ○○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수익금액은 당초 △△△가 검찰조사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고, 금융거래 외에 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08, 2021.02.02 기각 쟁점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458, 2021.01.29 국승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금액이 대표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22, 2021.01.28 경정 청구법인의 양도 및 가수금 상계 등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한(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추후 동 매매대금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사정(소멸시효 만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9676, 2021.01.28 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3652, 2021.01.28 국패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38, 2021.01.27 취소 처분청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224, 2021.01.26 국승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 매출신고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57,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구현이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하수처리장치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다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도 그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6122, 2021.01.21 일부국패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를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재직연수를 안분하여 계산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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