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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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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111, 1999.06.25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처분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바 없고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중328, 1999.06.11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사례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중328, 1999.06.11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는 등 증빙이 없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서281, 1999.06.10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81, 1999.06.10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부3082, 1999.06.05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135, 1999.05.21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인 자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주주도 아니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해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종소1999-135, 1999.05.21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현재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신고서 등 제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73, 1999.05.21 법인의 가공매입액 및 자산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한 내용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72, 1999.05.21 원재료 과다계상금액과 수입금액누락액 및 선급금차액으로서 가공자산계상액에 대해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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