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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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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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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53, 1999.07.09 법인조사시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을 한 매출누락액은 조사공무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금액의 근로소득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47, 1999.07.09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현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23, 1999.07.09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여부가 확인 안되고 실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원자재 매입액으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62, 1999.07.09 인상된 요율로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1998년부터는 인상된 영업수수료 요율이 종전 요율로 환원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23, 1999.07.09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의 사실 등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01, 1999.06.28 전대표이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여금은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941, 1999.06.28 쟁점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외유출 이후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9-216, 1999.06.25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종업원의 주택구입자금관련 인정이자에 대해 구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직접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9-214, 1999.06.25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분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과세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14, 1999.06.25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는 사업자가 아니였으며, 실제 목재 및 합판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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