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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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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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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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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357, 1999.08.13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직기간 당시 매입가액의 대표자 상여소득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234, 1999.08.1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178, 1999.08.13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은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72, 1999.08.13 청구외 법인에 대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쟁점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어서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서2235, 1999.08.11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중537, 1999.08.11 법인 소유의 자산양도대금에 대해 법인이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경3021, 1999.08.03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주주들의 유상증자대금 납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257, 1999.07.23 공사원가 또한 법인자금으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공사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37, 1999.07.12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감사인의 감사보고·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기 바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247, 1999.07.09 형식적인 주주이고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나,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대표이사에 해당되고, 당해 ‘상여처분’후 주식명의 전환신고한 것은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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