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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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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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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광299, 1999.09.03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광299, 1999.09.03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법인이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77, 1999.08.25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부720, 1999.08.25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3018, 1999.08.23 A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해 그 공급자인 B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했으나, 그 진위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근거없으므로 재조사요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광368, 1999.08.19 사외 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광368, 1999.08.19 사외유출되었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서613, 1999.08.18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613, 1999.08.18 수입계상 누락한 금액이 있었으나 누락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감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9-234, 1999.08.13 공사수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도급계약서상 별도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영수한 사실 확인안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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