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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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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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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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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99-363, 1999.09.0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시 익금가산된 신고누락액을 실제 경영자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종소1999-400, 1999.09.03 현금입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것이라 하여 그 기장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가수금 및 현금 잔액의 내용과 상이하고 수정신고 후에 현금입금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390, 1999.09.03 조사적출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 상당액을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당초 상여처분은 유효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389, 1999.09.03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356, 1999.09.03 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301, 1999.09.03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자 가수금 계정을 통해 통장에 입금되어 법인의 사업 과 관련해 지출되었고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없고 가수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 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215, 1999.09.03 신고한 자료와 원시자료가 상이하여 원시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고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407, 1999.09.03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법인세법」소득처분 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사유를「소득세법」근로소득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390, 1999.09.03 주주단기채무가 수시 발생?변제되고 있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의 입금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주단기채무가 있다고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 것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203, 1999.09.03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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