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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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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326, 1999.10.22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운송수입금액의 누락액은 정규직 기사의 사납금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주장의 일용직 기사의 사납금 미수액과는 관련이 없어 이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36, 1999.10.22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산입 소득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광734, 1999.10.18 실지 노무제공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노무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345, 1999.10.08 매입원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84, 1999.10.08 매입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66, 1999.10.08 고가취득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29, 1999.10.08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43, 1999.10.08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처분청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232, 1999.10.08 택시사업 양도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에 따른 양수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포괄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대금의 부가세 과표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273, 1999.10.08 대가지급은 확인이 되나 당해 도급공사 수행용역 대가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당해 도급공사 원가만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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